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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 경제적 여건 악화... 페업률 9.5%
▷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 4년 균등분할 상환

입력 : 2024.08.09 09:28 수정 : 2024.08.09 09:30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비중은 34.6%, 폐업률이 9.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중·저신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드림자금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금을 확보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수행 업무를 맡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각 20억 원을 2025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드림자금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2년간 2회씩 나누어 실시됩니다. 2024년에 공급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을 1.8%까지 지원해주고,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고인이 기존에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曰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 사업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장연출과 온라인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물론, 점포 환경개선에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업체에 대해선 폐업 신고, 세무 등 필요한 행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1,550개 업체를 지원했고, 남은 1,450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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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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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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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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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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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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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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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