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 경제적 여건 악화... 페업률 9.5%
▷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 4년 균등분할 상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비중은 34.6%, 폐업률이 9.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중·저신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드림자금’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금을 확보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수행 업무를 맡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각 20억 원을 2025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드림자금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2년간 2회씩 나누어 실시됩니다. 2024년에 공급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을 1.8%까지 지원해주고,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고인이 기존에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曰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 사업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장연출과 온라인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물론, 점포 환경개선에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업체에 대해선 폐업 신고, 세무
등 필요한 행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1,550개 업체를 지원했고, 남은
1,450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 등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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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