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P2P금융 투자한도 ↑
▷ 이른바 P2P금융...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한도 제한
▷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사업만 투자 한도 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알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 원, 소득 1억 원 초과시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은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온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 금융 사업자가 투자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다소 엄격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계 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안전한 경우에 한정해서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업이 연관된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루어진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사업에서, 지역주민에게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결과 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2P금융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투자한도를 늘려도 위험이 경감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유치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해당하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외교정보통신망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투자 한도를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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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