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형사처벌만으로 민생침해범죄 막을 수 없어...예방 중요"
▷"신종 범죄 늘어나...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설 것"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형사처벌만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어렵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사망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금융,통신,사법의 각 영역에 계신 여러분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적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생침해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읽게 만들거나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경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국회에서도 임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유형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은을 모색하는 방안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임법 기관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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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