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형사처벌만으로 민생침해범죄 막을 수 없어...예방 중요"
▷"신종 범죄 늘어나...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설 것"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형사처벌만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어렵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사망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금융,통신,사법의 각 영역에 계신 여러분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적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생침해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읽게 만들거나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경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국회에서도 임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유형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은을 모색하는 방안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임법 기관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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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