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형사처벌만으로 민생침해범죄 막을 수 없어...예방 중요"
▷"신종 범죄 늘어나...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설 것"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형사처벌만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어렵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사망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금융,통신,사법의 각 영역에 계신 여러분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적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생침해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읽게 만들거나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경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국회에서도 임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유형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은을 모색하는 방안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임법 기관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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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