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 심각한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아
▷ 6월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 95.7, 전월대비 2.8p 상승
▷ 경영애로사항으로서 '내수 부진' 비중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5.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달 전망 CBSI 역시 1.3p 증가했는데요. CBSI가 여전히 100을 하회하면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으나, 전월보다 수치가 증가한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BSI(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 200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잡아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월중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7.4로
전월에 비해 3.0p 상승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는 95.1로 1.4p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자금사정 및 업황 등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중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4.3으로 전월에 비해 2.5p 늘어났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는 91.7로
1.3p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건 채산성과 자금사정, 매출입니다만, ‘업황’의
경우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의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건데요.
눈 여겨볼 부분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이야기한 ‘경영애로사항’입니다. 제조업은 가장 심각한 경영애로사항으로서 ‘내수 부진’(23.9%)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인력난·인건비상승(10.1%)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비제조업도 동일하게 내수 부진(20.8%)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력난·인건비상승(15.2%), 불확실한 경제상황(15.1%)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는데요. 즉,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공통으로 내수 시장의 부진이 경영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내수부진’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적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시작한 2023년 초반부터 내수 경기는 급격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올해 1분기에 반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목격했듯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을 경영애로사항을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통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내수 경기 역시 좋아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소비 및 투자 반응이 약 3~4분기 동안 유의미하게 지속된다며, “2023년 상반기의 수출 부진이 내수 각 부문에 최근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3년 초반기에 나타났던 수출 부진의 후폭풍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건데요.
연구진은 현재의 고금리 환경 하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경우,
2024년에 내수 위축의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금리가 내수 회복에 큰 제약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짚었습니다. 높은
금리의 누적된 피로가 소비 주체에게 여전한 압박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라면서, “향후에도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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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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