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해상물류 운임비에 '임시선박' 투입... "수출 호조세 이어가겠다"
▷ 지정학적 불안 여전... 희망봉 우회하면서 해상물류 운임비 ↑
▷ 하반기 중엔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투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선복(선박에 여객이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적선사 HMM을 통해 6월부터 7월 사이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합니다. 선박의 규모는 총 0.9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인데요. 정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오는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규모는 7만 TEU이며,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MM의 도움을 받아, 수출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국제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차질이 생기고,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송이 지연되는 건 물론, 해상물류 운임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국내 해상운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수출하는 해상운임비용은 약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약 90만 원 가량 증가한 셈인데요.
미국 서부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약 490만 원) EU(약 400만 원) 등 중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지역의 해상운임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미 운임지수는 약 4,800달러, 유럽 운임지수가 약 4,400달러로 다른 지역 대비 비용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의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운임비가 향후 더 오른다면,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1.5배로 우대해주고,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曰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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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