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해상물류 운임비에 '임시선박' 투입... "수출 호조세 이어가겠다"
▷ 지정학적 불안 여전... 희망봉 우회하면서 해상물류 운임비 ↑
▷ 하반기 중엔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투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선복(선박에 여객이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적선사 HMM을 통해 6월부터 7월 사이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합니다. 선박의 규모는 총 0.9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인데요. 정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오는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규모는 7만 TEU이며,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MM의 도움을 받아, 수출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국제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차질이 생기고,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송이 지연되는 건 물론, 해상물류 운임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국내 해상운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수출하는 해상운임비용은 약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약 90만 원 가량 증가한 셈인데요.
미국 서부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약 490만 원) EU(약 400만 원) 등 중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지역의 해상운임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미 운임지수는 약 4,800달러, 유럽 운임지수가 약 4,400달러로 다른 지역 대비 비용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의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운임비가 향후 더 오른다면,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1.5배로 우대해주고,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曰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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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