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이 직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34곳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선 4종의 주요 불법 마약류가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 필로핀의 경우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 추정량’)은 인천이 평균 49.2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경기(27.92mg), 경남(26.83mg), 부산(24.75mg)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년 24.16mg에서 2023년 14.40mg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최근 증가세를 띄고 있는 등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카인이 검출되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서울이었는데,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023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11.03mg, 세종은 15.46mg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천여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에서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목포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마약류는 이미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을 듯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만 17,817명으로, 2019년(10,41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세 상으로 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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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