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 높은 의존성은 낮춰야
▷ 5월 1일부터 20일간 반도체 수출 45.5%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에 수출이 편중... 의존성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억 달러(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입은 35.9억 달러(-9.8%) 감소한 3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은 약 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5% 늘어났습니다.
수출 비중 역시 18.9%로 5.7%p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주변기기(24.8%) 등의 수출이 많아졌으며, 승용차(-4.2%), 철강제품(-18.3%), 자동차부품(-17.3%)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돋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브리프를 통해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현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산맥은 반도체와 승용차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약 62억 달러)이 승용차(약 32억 달러)의 규모를 두 배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나타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을 승용차가 메꾸어 준 바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4월 기준 186억 달러)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105억 달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물가지수 역시 디램(DRAM)이 2023년 4월 50.9에서 2024년 4월에는 73.5로 크게 올랐습니다. 낸드(NAND)의 수출물가지수는 44.3에서 95.0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세는 양호합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선전 중인데요. 미국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 기준 322억 달러로 44.8% 성장했고, 2024년 4월까지는 123억 달러로 28.2%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조세 덕분에 승용차 및 승용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3년 24.5%로 높아지는 등 새로운 기술추세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건 우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에 전체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8년 이후 반도체 품목의 수출입을 빼고 보면, 무역수지는 여전한 적자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승용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50%에 달합니다. 시장 의존도가
상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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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