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 높은 의존성은 낮춰야
▷ 5월 1일부터 20일간 반도체 수출 45.5%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에 수출이 편중... 의존성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억 달러(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입은 35.9억 달러(-9.8%) 감소한 3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은 약 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5% 늘어났습니다.
수출 비중 역시 18.9%로 5.7%p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주변기기(24.8%) 등의 수출이 많아졌으며, 승용차(-4.2%), 철강제품(-18.3%), 자동차부품(-17.3%)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돋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브리프를 통해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현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산맥은 반도체와 승용차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약 62억 달러)이 승용차(약 32억 달러)의 규모를 두 배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나타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을 승용차가 메꾸어 준 바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4월 기준 186억 달러)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105억 달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물가지수 역시 디램(DRAM)이 2023년 4월 50.9에서 2024년 4월에는 73.5로 크게 올랐습니다. 낸드(NAND)의 수출물가지수는 44.3에서 95.0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세는 양호합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선전 중인데요. 미국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 기준 322억 달러로 44.8% 성장했고, 2024년 4월까지는 123억 달러로 28.2%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조세 덕분에 승용차 및 승용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3년 24.5%로 높아지는 등 새로운 기술추세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건 우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에 전체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8년 이후 반도체 품목의 수출입을 빼고 보면, 무역수지는 여전한 적자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승용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50%에 달합니다. 시장 의존도가
상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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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