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 높은 의존성은 낮춰야
▷ 5월 1일부터 20일간 반도체 수출 45.5%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에 수출이 편중... 의존성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억 달러(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입은 35.9억 달러(-9.8%) 감소한 3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은 약 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5% 늘어났습니다.
수출 비중 역시 18.9%로 5.7%p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주변기기(24.8%) 등의 수출이 많아졌으며, 승용차(-4.2%), 철강제품(-18.3%), 자동차부품(-17.3%)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돋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브리프를 통해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현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산맥은 반도체와 승용차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약 62억 달러)이 승용차(약 32억 달러)의 규모를 두 배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나타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을 승용차가 메꾸어 준 바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4월 기준 186억 달러)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105억 달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물가지수 역시 디램(DRAM)이 2023년 4월 50.9에서 2024년 4월에는 73.5로 크게 올랐습니다. 낸드(NAND)의 수출물가지수는 44.3에서 95.0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세는 양호합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선전 중인데요. 미국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 기준 322억 달러로 44.8% 성장했고, 2024년 4월까지는 123억 달러로 28.2%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조세 덕분에 승용차 및 승용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3년 24.5%로 높아지는 등 새로운 기술추세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건 우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에 전체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8년 이후 반도체 품목의 수출입을 빼고 보면, 무역수지는 여전한 적자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승용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50%에 달합니다. 시장 의존도가
상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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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