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 높은 의존성은 낮춰야
▷ 5월 1일부터 20일간 반도체 수출 45.5%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에 수출이 편중... 의존성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억 달러(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입은 35.9억 달러(-9.8%) 감소한 3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은 약 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5% 늘어났습니다.
수출 비중 역시 18.9%로 5.7%p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주변기기(24.8%) 등의 수출이 많아졌으며, 승용차(-4.2%), 철강제품(-18.3%), 자동차부품(-17.3%)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돋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브리프를 통해 “최근 반도체의 수출 회복 및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현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산맥은 반도체와 승용차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의 수출액(약 62억 달러)이 승용차(약 32억 달러)의 규모를 두 배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나타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을 승용차가 메꾸어 준 바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4월 기준 186억 달러)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105억 달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물가지수 역시 디램(DRAM)이 2023년 4월 50.9에서 2024년 4월에는 73.5로 크게 올랐습니다. 낸드(NAND)의 수출물가지수는 44.3에서 95.0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세는 양호합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선전 중인데요. 미국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 기준 322억 달러로 44.8% 성장했고, 2024년 4월까지는 123억 달러로 28.2%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조세 덕분에 승용차 및 승용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3년 24.5%로 높아지는 등 새로운 기술추세에 대응한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건 우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에 전체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8년 이후 반도체 품목의 수출입을 빼고 보면, 무역수지는 여전한 적자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승용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50%에 달합니다. 시장 의존도가
상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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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