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6,460건 상담 접수...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아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 건수, 2022년보다는 줄어
▷ '사기·편취 피해’,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는 크게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총 6,46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8,723건 보다는 26% 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사기·편취 피해’가 1,149건으로 2.7배,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가 364건으로 2.4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 안내 등의 경우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사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번호’의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제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080건(16.7%), ‘레저·문화·아이돌굿즈’ 879건(13.6%), ‘가전용품’ 569건(8.8%), ‘예매 및 예약서비스’ 364건(5.6%) 순이었는데요.
이 중 예매·예약서비스의 경우, 항공권 관련한 피해 건수가 2022년 15건에서 2023년 2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엔저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기에,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주요 호스팅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 및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
한편,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서 중국의 쇼핑몰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년 이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0.9%)이 이용에 불만이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인 불만이나 피해사항(복수응답)으로 10명 중 6명(59.5%)은 배송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 광고’(33.5%), ‘AS 지연’(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피해예방이나 해결책에 대해, ‘국가간 소비자 피해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56.9%)가 가장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피해 사례정보 제공’(49.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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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