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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규제 개선 적극 부탁드린다"

▷ 정부 주도 '철도 지하화 정책' 후속조치의 일환
▷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사업 구상 컨설팅 지원

입력 : 2024.04.04 14:27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규제 개선 적극 부탁드린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 25일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요.


협의체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됩니다. ‘지하화 기술분과가 지역별 최적의 지화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전담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2분기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원 구상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 시장 등 광역 지자체의 장들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유휴부지가 생기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학회의 논문집,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도심구간의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화했을 경우 거주인구 및 상업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토지이용의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과가 주변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의선 숲길을 대상으로 사업결정시점(2006)부터 2021년가지 주변 주택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치 증가분의 20%는 거시경제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선형공원 도입 영향(Value Create)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LVC(Land Value Capture,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상승분을 철도의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정책) 도입 시 새로운 철도지하화 투자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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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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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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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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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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