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규제 개선 적극 부탁드린다"
▷ 정부 주도 '철도 지하화 정책' 후속조치의 일환
▷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사업 구상 컨설팅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요.
협의체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됩니다. ‘지하화 기술분과’가 지역별 최적의 지화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전담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2분기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원 구상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 시장 등 광역 지자체의 장들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유휴부지가 생기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학회의 논문집,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도심구간의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화했을 경우 거주인구 및 상업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토지이용의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과가 주변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의선 숲길’을 대상으로 사업결정시점(2006년)부터 2021년가지 주변 주택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치 증가분의 20%는 거시경제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선형공원 도입 영향(Value Create)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LVC(Land Value Capture,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상승분을 철도의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정책) 도입 시 새로운 철도지하화 투자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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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