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요.

협의체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됩니다. ‘지하화 기술분과’가 지역별 최적의 지화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전담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2분기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원 구상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 시장 등 광역 지자체의 장들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유휴부지가 생기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학회의 논문집,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도심구간의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화했을 경우 거주인구 및 상업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토지이용의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과가 주변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의선 숲길’을 대상으로 사업결정시점(2006년)부터 2021년가지 주변 주택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치 증가분의 20%는 거시경제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선형공원 도입 영향(Value Create)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LVC(Land Value Capture,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상승분을 철도의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정책) 도입 시 새로운 철도지하화 투자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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