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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에 만전 기해야"

입력 : 2024.04.04 10:53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 원할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환급함에 따라 출·도착 기록의 오기재, 앱 사용 어려움 등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총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한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K-패스 이용객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지원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40개의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는 K-패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약 60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용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60회까지 환급됩니다.

 

또한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을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보고서는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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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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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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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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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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