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 떠오른 40대...KDI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완화해야"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40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수가 2842만명으로 2022년 2809만명보다 32만명 이상 늘어난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2000명으로 10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여성이 16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남성은 7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규모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조사 당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이가 27만명에 달했습니다. 40대 유휴노동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40대 취업자는 남성이 59%, 여성이 41%였습니다. 남성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여성은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족부양은 물론 소비·납세 등 국가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있는 만큼 40대 고용불안은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40대를 타깃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응, 학력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 해소하려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정규직 임금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KDI가 발간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쓴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연공성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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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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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