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 떠오른 40대...KDI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완화해야"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40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수가 2842만명으로 2022년 2809만명보다 32만명 이상 늘어난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2000명으로 10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여성이 16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남성은 7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규모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조사 당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이가 27만명에 달했습니다. 40대 유휴노동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40대 취업자는 남성이 59%, 여성이 41%였습니다. 남성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여성은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족부양은 물론 소비·납세 등 국가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있는 만큼 40대 고용불안은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40대를 타깃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응, 학력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 해소하려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정규직 임금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KDI가 발간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쓴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연공성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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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