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총 2,9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1,647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0.1%) 늘었고, 여자는 1,291만 8천 명으로 27만 1천 명(2.1%) 증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전년동월대비 0.4% 올랐으며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천 명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6% 증가한 63.3%, 실업률은 62만 7천 명으로 -9.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15세~29세 청년층만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 15세에서 1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며 20~24세, 25~29세는 각각 0.2%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전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32.5%)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유형 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직장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적극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적극형’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장경험은 갖고 있으나 구직의욕이 낮은 ‘이직-소극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과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취준형과 이직형, 소극형, 취약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취준형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학 단계에 조기개입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직형은 재직 단계에서의 적응 지원을 돕고 문화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소극형을 대상으로는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돌입합니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청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전담센터 신설 등을 통해 쉬었음 및 취약청년 발굴/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취약청년을 밀착 지원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취업자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도 제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정책을 폅니다. 내년도부터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48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만 명에게 6,00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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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