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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입력 : 2023.11.15 10:33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총 2,9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1,647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0.1%) 늘었고, 여자는 1,2918천 명으로 271천 명(2.1%) 증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전년동월대비 0.4% 올랐으며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4천 명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6% 증가한 63.3%, 실업률은 627천 명으로 -9.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15~29세 청년층만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 15세에서 1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며 20~24, 25~29세는 각각 0.2%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전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청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32.5%)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쉬었음청년을 유형 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직장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적극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적극형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장경험은 갖고 있으나 구직의욕이 낮은 이직-소극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과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취준형과 이직형, 소극형, 취약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취준형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학 단계에 조기개입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직형은 재직 단계에서의 적응 지원을 돕고 문화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소극형을 대상으로는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돌입합니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청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전담센터 신설 등을 통해 쉬었음 및 취약청년 발굴/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취약청년을 밀착 지원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취업자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도 제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정책을 폅니다. 내년도부터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48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만 명에게 6,00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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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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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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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