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총 2,9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1,647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0.1%) 늘었고, 여자는 1,291만 8천 명으로 27만 1천 명(2.1%) 증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전년동월대비 0.4% 올랐으며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천 명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6% 증가한 63.3%, 실업률은 62만 7천 명으로 -9.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15세~29세 청년층만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 15세에서 1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며 20~24세, 25~29세는 각각 0.2%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전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32.5%)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유형 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직장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적극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적극형’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장경험은 갖고 있으나 구직의욕이 낮은 ‘이직-소극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과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취준형과 이직형, 소극형, 취약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취준형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학 단계에 조기개입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직형은 재직 단계에서의 적응 지원을 돕고 문화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소극형을 대상으로는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돌입합니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청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전담센터 신설 등을 통해 쉬었음 및 취약청년 발굴/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취약청년을 밀착 지원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취업자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도 제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정책을 폅니다. 내년도부터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48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만 명에게 6,00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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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