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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입력 : 2023.11.15 10:33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총 2,9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1,647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0.1%) 늘었고, 여자는 1,2918천 명으로 271천 명(2.1%) 증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전년동월대비 0.4% 올랐으며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4천 명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6% 증가한 63.3%, 실업률은 627천 명으로 -9.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15~29세 청년층만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 15세에서 1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며 20~24, 25~29세는 각각 0.2%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전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청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32.5%)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쉬었음청년을 유형 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직장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적극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적극형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장경험은 갖고 있으나 구직의욕이 낮은 이직-소극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과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취준형과 이직형, 소극형, 취약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취준형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학 단계에 조기개입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직형은 재직 단계에서의 적응 지원을 돕고 문화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소극형을 대상으로는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돌입합니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청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전담센터 신설 등을 통해 쉬었음 및 취약청년 발굴/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취약청년을 밀착 지원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취업자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도 제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정책을 폅니다. 내년도부터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48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만 명에게 6,00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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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