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총 2,93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1,647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0.1%) 늘었고, 여자는 1,291만 8천 명으로 27만 1천 명(2.1%) 증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전년동월대비 0.4% 올랐으며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천 명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0.6% 증가한 63.3%, 실업률은 62만 7천 명으로 -9.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15세~29세 청년층만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 15세에서 1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며 20~24세, 25~29세는 각각 0.2%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4%로 전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들어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32.5%)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유형 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직장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적극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적극형’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장경험은 갖고 있으나 구직의욕이 낮은 ‘이직-소극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학과 재직, 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취준형과 이직형, 소극형, 취약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취준형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학 단계에 조기개입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직형은 재직 단계에서의 적응 지원을 돕고 문화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며, 소극형을 대상으로는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돌입합니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청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전담센터 신설 등을 통해 쉬었음 및 취약청년 발굴/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취약청년을 밀착 지원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취업자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도 제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정책을 폅니다. 내년도부터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48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만 명에게 6,007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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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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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