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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당하는 신중년 세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 심리적으로 위축된 '신중년'... "무력감과 절망감 커져"
▷ 고승연 연구위원, "청년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건 물론, 각종 바우처 마련해 지원해야"

입력 : 2023.10.18 11:24 수정 : 2023.10.18 11:27
소외당하는 신중년 세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우리 청년들이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청년의 날 때, 앞으로는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에 정부의 초점을 맞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청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쪽에서는 청년 세대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청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 특히 신중년 세대(50~60)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승연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사회적 웰빙> 보고서를 통해, 미래 가장 큰 위협인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신중년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추가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중년들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주고, 평생교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신중년 세대가 생애주기상 경제적, 사회적 정점을 지나면서, 위축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중년이 겪었던 경제사회적인 상황과 달리, 신중년은 자녀인 청년세대와 부모인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오히려 가중되었습니다.

 

,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신중년의 부담감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신중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더 소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더욱이,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 세대가)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적 및 사회적 가치와 원칙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어른세대로서 무력함과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중년은 주로 나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출신지역, 정치성향, 가족상황 등에서도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령 차별 경험은 60대에서 매우 심각(22.6%)하게 나타났는데요.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연령 증가에 따라 좁아져 60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취약하다, 특히 자금 차입 대상의 감소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계층 의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늘면서 우울감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중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60대의 31.9%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가족간, 세대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식,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가족간 및 세대간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 청년층과 소통할 수 있는 <2050투게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최대 위협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국 은퇴자와 지역 대학생 멘토 매칭 프로그램>, <뉴욕도서관 경력 관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례처럼 신중년의 보편적인 웰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년의 핵심 요소인 취업을 위해서, 고 연구위원은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을 신중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으로 55세 이상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취미활동이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에게 문화바우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승연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曰 신중년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대상을 완화하여 신중년에게 확대 적용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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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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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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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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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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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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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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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