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하는 목재산업... 산림청, "지원 강화하겠다"
▷ 산림청, 충북 제천시 목재산업단지 방문
▷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애로사항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하겠다"
충북 제천시 목재산업단지를 방문한 산림청 (출처 = 산림청)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일, 산림청은 충북 제천시 목재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목재 생산·가공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영세 목재생산업체들의 목재 제품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 목재산업단지를 거점으로서 만들기 위해 3년간 50억 원을 투입했고, 현재 구조재 및 내·외장재, 데크재 등 연간 약 3천㎥ 규모의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목재산업단지는 제천과
강원도 춘천 2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전남 화순 1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목재산업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건설산업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건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목재 수요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曰 "목재산업단지는 원재료 채취부터 유통, 소비까지 목재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3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국내 건설시장은 전년 동월대비 건설수주가 위축되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수주 실적 10.5조 원은 지난 5년과 비교해봤을 때 최저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수주가 3.7조 원, 민간수주가 6.8조 원으로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과 건축 모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세부 공종별로 가장 감소폭이 큰 이유는 지난해 1월 샤힌 프로젝트로 인해 최대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효과로 기계설치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사무실·점포 수주로 최근 부동산 PF 상황이 좋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지난해 3월부터
에쓰오일이 진행하고 있는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 투자 규모만 14조 원 이상에 달한다. 샤힌 프로젝트는 특히 침체에 빠져 있던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에쓰오일은 건설 과정 동안 최대 하루
1만 7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힌 프로젝트 이후,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뚜렷한 호재가 부재하다 보니, 목재산업 역시 쉽게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목재협회의 2023년 12월 목재 수입현황(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르면, 원목의 수입량은 약 200만㎥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줄어들었습니다.
제재목과 성형목재, 목재펠릿(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건조하여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제품) 등 목재 품목 대부분의 수입량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판(+14%), 파티클보드(+1.5%)의 수입량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세 속에서 수입 목재의 가격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목재가격 동향(공장 상차도 가격 기준)에 따르면, 수입 원목 중 라디에타 파인과 일본산 삼나무(15cm 미만)을 제외한 헴록, 더글라스퍼, 스프루스 등 대부분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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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