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업기업 감소..."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023년 전체 창업, 전년대비 6.0% 감소한 123만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영향으로 지난해, 창업 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라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전년대비 6.0% 감소한 123만8617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7만9076개, 38.4%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공기 등은 각각 8.1%, 32.7%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수출이 줄어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은 신규 창업이 줄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 테무 등 대형 역외 해외사업자 등장으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은 위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건설 신규 수주 감소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창업이 감소했습니다.
정도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은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자금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생존율 및 성과를분석하여 자금 지원의 실효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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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