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한국판 루시법' 토론회 개최
▷ 14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 유튜브로 시청 가능
▷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 주임교수 참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오후, 위즈경제가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 가지로,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변화 △루시법, 타협점은 없을까? 등이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금지, 개·고양이 판매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기 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놓는 펫숍 또한 없어지게 된다”며 동물 복지를 이유로 루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계는 “동물 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 ‘입법 살인’”이라며, 루시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시법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위즈경제에선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양 입장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4일 14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위즈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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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