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한국판 루시법' 토론회 개최
▷ 14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 유튜브로 시청 가능
▷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 주임교수 참석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오후, 위즈경제가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 가지로,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변화 △루시법, 타협점은 없을까? 등이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금지, 개·고양이 판매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기 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놓는 펫숍 또한 없어지게 된다”며 동물 복지를 이유로 루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계는 “동물 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 ‘입법 살인’”이라며, 루시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시법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위즈경제에선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양 입장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4일 14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위즈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