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원자재 값은 많은 국가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유연탄과 천연가스등 필수적인 원자재 값이 올해 상반기 동안 4~5배 올랐고, 이것이 그대로 공산품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인상을 불러왔는데요.

가뜩이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이번 에너지 파동은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한 위기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만 무려 156억 불, 값비싼 에너지 가격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일 오름세를 타고 있는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먼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요지인데요.

지난 정부가 원전을 막아놓은 채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원전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 비중이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면서, 연료 가격의 리스크가 증가했고 적자를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현 정부는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기세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부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하면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요금은 월 5,400원 씩 오릅니다.

더욱이, 탈원전을 이유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선 많은 부패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장 태양광시설을 대출을 받고,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효율성도 낮다며 이러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주택(7.6%), 산업용(3.1%)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공공기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작으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쉬백 등 가정 친화적인 방법도 함께 시행하는데요. 산업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 돌입하고, 고효율 전동기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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