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너무 많이 쓴다"... 에너지 다이어트 실시!
▷ 여전히 부담스러운 에너지 가격
▷ 정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연료비 리스크 유발"
▷ 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 진행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원자재 값은 많은 국가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유연탄과 천연가스등 필수적인 원자재 값이 올해 상반기 동안 4~5배
올랐고, 이것이 그대로 공산품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인상을 불러왔는데요.
가뜩이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이번 에너지 파동은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한 위기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만 무려 156억 불, 값비싼 에너지 가격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일 오름세를 타고 있는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먼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요지인데요.
지난 정부가 원전을 막아놓은 채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원전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 비중이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면서, 연료 가격의 리스크가 증가했고 적자를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현 정부는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기세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부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하면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요금은 월 5,400원 씩 오릅니다.
더욱이, 탈원전을 이유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선 많은 부패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장 태양광시설을 대출을 받고,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효율성도 낮다며 이러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주택(7.6%), 산업용(3.1%)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공공기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작으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쉬백 등 가정 친화적인 방법도 함께
시행하는데요. 산업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 돌입하고, 고효율 전동기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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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