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너무 많이 쓴다"... 에너지 다이어트 실시!
▷ 여전히 부담스러운 에너지 가격
▷ 정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연료비 리스크 유발"
▷ 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 진행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등한 원자재 값은 많은 국가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유연탄과 천연가스등 필수적인 원자재 값이 올해 상반기 동안 4~5배
올랐고, 이것이 그대로 공산품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인상을 불러왔는데요.
가뜩이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이번 에너지 파동은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한 위기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만 무려 156억 불, 값비싼 에너지 가격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일 오름세를 타고 있는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먼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요지인데요.
지난 정부가 원전을 막아놓은 채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원전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 비중이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면서, 연료 가격의 리스크가 증가했고 적자를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현 정부는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기세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부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하면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요금은 월 5,400원 씩 오릅니다.
더욱이, 탈원전을 이유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선 많은 부패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장 태양광시설을 대출을 받고,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효율성도 낮다며 이러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주택(7.6%), 산업용(3.1%)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공공기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작으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쉬백 등 가정 친화적인 방법도 함께
시행하는데요. 산업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 돌입하고, 고효율 전동기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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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