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기준금리 3.50% 동결, "불확실성 높아"
▷ 지난 11월의 경제전망과 대부분 동일... 근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춘 2.2% 전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뒤, 지금까지 9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 일관적으로 긴축기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2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각국이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도,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목표(2%)와는 괴리감이 있는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고금리로 인해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의 증가세로 메꿀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예측한 수치, 2.1%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행 曰 “2024년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2.8%로 감소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5%로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상승율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예측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인해 지난 11월 전망치(2.3%)보다 소폭 낮은 2.2%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부분에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제약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란과 예멘 등 중동의 주요 국으로 번지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이 2.0%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전망(2.6%)을 상회(2.8%)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1%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증가하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7%)으로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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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