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기준금리 3.50% 동결, "불확실성 높아"
▷ 지난 11월의 경제전망과 대부분 동일... 근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춘 2.2% 전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뒤, 지금까지 9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 일관적으로 긴축기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2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각국이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도,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목표(2%)와는 괴리감이 있는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고금리로 인해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의 증가세로 메꿀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예측한 수치, 2.1%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행 曰 “2024년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2.8%로 감소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5%로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상승율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예측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인해 지난 11월 전망치(2.3%)보다 소폭 낮은 2.2%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부분에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제약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란과 예멘 등 중동의 주요 국으로 번지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이 2.0%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전망(2.6%)을 상회(2.8%)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1%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증가하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7%)으로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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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