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기준금리 3.50% 동결, "불확실성 높아"
▷ 지난 11월의 경제전망과 대부분 동일... 근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춘 2.2% 전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뒤, 지금까지 9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 일관적으로 긴축기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2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각국이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도,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목표(2%)와는 괴리감이 있는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고금리로 인해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의 증가세로 메꿀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예측한 수치, 2.1%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행 曰 “2024년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2.8%로 감소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5%로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상승율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예측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인해 지난 11월 전망치(2.3%)보다 소폭 낮은 2.2%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부분에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제약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란과 예멘 등 중동의 주요 국으로 번지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이 2.0%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전망(2.6%)을 상회(2.8%)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1%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증가하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7%)으로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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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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