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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기준금리 3.50% 동결, "불확실성 높아"
▷ 지난 11월의 경제전망과 대부분 동일... 근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춘 2.2% 전망

입력 : 2024.02.22 17:00
한국은행, 기준금리 9연속 동결... "긴축 기조 유지 적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뒤, 지금까지 9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 일관적으로 긴축기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2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각국이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도,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목표(2%)와는 괴리감이 있는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고금리로 인해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의 증가세로 메꿀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에 예측한 수치, 2.1%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행 曰 “2024년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2.8%로 감소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5%로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상승율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예측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인해 지난 11월 전망치(2.3%)보다 소폭 낮은 2.2%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부분에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제약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란과 예멘 등 중동의 주요 국으로 번지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이 2.0%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전망(2.6%)을 상회(2.8%)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1%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증가하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7%)으로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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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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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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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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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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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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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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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