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설문조사 폴앤톡의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자 절반 이상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위즈경제는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4.7%, '시기상조다'는 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보육형태가 아님(가정양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못함'(20.5%), '교사의 업무과중'(14%),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학교혼란 증가'(11%),'돌봄공간부족'(7%), '기타'(1%)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대안'(34.8%),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20.5%), '사교육비 절감',(3.74%), '기타'(0.47%)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57.01%) '늘봄학교 예정대로 추진'(19.63%) '기존돌봄제도 보완'(14.95%), '기타'(8.41%)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에 돌봄업무 이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탄력근무제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늘봄학교를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늘봄학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중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조금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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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