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과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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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