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과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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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