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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입력 : 2024.02.02 17:13 수정 : 2024.06.10 17:00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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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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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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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