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등 13개 차종 72,624대 리콜... 오토파일럿 등에서 결함 발견
▷ 테슬라 63,991대 리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문제 있어
▷ 현대 G80, GV70은 드라이브샤프트 결함, 한국닛산 알티마는 후방카메라 배선 설계 오류 등
테슬라 차량 (출처 = 국토교통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가 다루고 있는 13개 차종 72,6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리콜에 돌입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 Y 등 차종 4개, 총 63,991대에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란,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 및 제동, 조향(자동차의 운전방향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행 보조장치입니다.
테슬라의 모델Y, X, S,3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은 사용 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음을 주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X와 S는 차량 문잠금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충돌했을 경우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는데요.
테슬라의 차종에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Consumer Reports(CR)에서 안전 정책 부국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월리스(William Wallace)는 CNN을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차종 리콜 조치에 안심할 수 없다”(“Tesla’s response to auto recall isn’t reassuring”)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CR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평가해봤는데, “불행하게도,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지지 않았다”(“Unfortunately, our experts’ preliminary evaluation suggests the fix is insufficient, with the software not going far enough to prevent misuse or driver inattention”)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가리거나 운전자가 도로를
쳐다보지 않아도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계속해서 작동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운전자의 존재 없이도 작동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월리스 부국장은 “CR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2023년 테슬라 모델 차량 절반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은 거의 없다”(“According to CR’s most recent data, active driving assistance systems are available on more than half of 2023 model-year vehicles, and few come with the safeguards they need”)며 우려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으로 인해 테슬라가 리콜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결함이 제대로 고쳐질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제기했는데요.
윌리엄 월리스 CR 안전 정책 부국장 曰 “만약 테슬라가 전문가의 추천으로 인해 리콜을 몇 년 동안 시행하고 효과가 없는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면, 자동차가 안전하고 결함이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How can people trust that their cars are designed to be safe and
free of defects if a company under scrutiny takes years to carry out a recall
recommended by safety experts — and then provides a remedy that might not
actually fix the problem?”)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 G80과
GV70 차종의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드라이브샤프트는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데, 이 부분에 용접불량이 생겨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리콜의 주된 이유입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은 브레이크액 센서 오류로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한국닛산의 알티마는 후방카메라에 배선 설계 오류가 있어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아의 셀토스의 경우,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내부에 가스가 새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혼다코리아의 오딧세이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크랭크축이 베어링을 손상시켜 주행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락할 예정이며, 결함을 고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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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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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