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은행권이 적극 관심가져야"

▷ 금융당국, 은행권 대상 간담회 개최
▷ 김 위원장,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크게 저해할 상황 아니지만 위험해"

입력 : 2023.11.27 16:5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은행권이 적극 관심가져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7일 금융당국은 김광수 은행연합장을 비롯, 17개 은행의 은행장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은행의 지배구조법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업무는 CEO나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이 책임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를 적극 집행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금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이 취약차주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보고서에서 현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한 차주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지출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이 129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서민들이 주택/신용 담보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이자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고금리로 인해 24% 가량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자상환부담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들에겐 압박이 심화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현 고금리 상황은 차주의 부채상환여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연체 및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차주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연체가 발생하고 해소된 직후 1분기 중 소비수준은 평균 대비 26%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의 늪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대출금이나 이자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장기간 침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3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