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은행권이 적극 관심가져야"
▷ 금융당국, 은행권 대상 간담회 개최
▷ 김 위원장,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크게 저해할 상황 아니지만 위험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7일 금융당국은 김광수 은행연합장을 비롯, 17개 은행의 은행장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은행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업무는 CEO나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이 책임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를 적극 집행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금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이 취약차주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보고서에서 “현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한 차주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지출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이 12만 9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서민들이 주택/신용 담보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이자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고금리로 인해 24% 가량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자상환부담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들에겐 압박이 심화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현 고금리 상황은 차주의 부채상환여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연체 및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차주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석 결과, 연체가 발생하고 해소된 직후 1분기 중 소비수준은 평균 대비 26%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의 늪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대출금이나 이자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장기간 침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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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