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맺어
▷ 브라질, 남미의 자원부국이자 경제적으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맺는 건 처음입니다.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공급망은 물론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벡,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와
TIPF를 체결했으며 브라질이 12번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겠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기준 세계 7위의 인구 규모(2.15억 명)이며, GDP는 세계 11위(1조 9,200억 불)입니다.
남미 시장 중에선 가장 덩치가 큰 데다가, 니켈과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지난 1959년에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브라질은 지금까지도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요.
이러한 브라질은 최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신성장프로그램(Nov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Novo PAC)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향후 4년간 27개주에 약 3,4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이 약 720억 달러, 국영기업이 약 700억 달러, 금융기관 720억 달러, 민간기업 약 1,250억 달러로 원화로 총 44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사업인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에 따르면, 신성장프로그램의 주요 투자 분야는 9개입니다. △인터넷 보급과 연결성 △보건의료 △교육 △사회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수자원 향상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전환과 안보 △국방 등인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건 ‘지속가능한 도시’와 ‘에너지 전환과 안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 규모는 각각 1,220억 달러, 1,080억 달러, 942억 달러로 신성장프로그램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도시화, 연방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북동부와 아마존의 전력 보급률 상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OTRA는
“브라질은 최근 곡물, 광물 등의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과거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신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민간 분야에서 향후 4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는 효자 종목입니다.
브라질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KOTRA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브라질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 9701대로 전년동기(2만 5536대) 대비 6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일부 브라질 주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세(IPVA)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브라질 시장 내 우리나라 전기차의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브라질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은 도요타(28%)이며, BYD와 GMW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의 코나(Kona)와 기아의 EV6가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스웨덴(Volvo) 등의 브랜드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KOTRA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브라질 자동차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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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