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맺어
▷ 브라질, 남미의 자원부국이자 경제적으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맺는 건 처음입니다.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공급망은 물론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벡,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와
TIPF를 체결했으며 브라질이 12번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겠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기준 세계 7위의 인구 규모(2.15억 명)이며, GDP는 세계 11위(1조 9,200억 불)입니다.
남미 시장 중에선 가장 덩치가 큰 데다가, 니켈과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지난 1959년에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브라질은 지금까지도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요.
이러한 브라질은 최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신성장프로그램(Nov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Novo PAC)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향후 4년간 27개주에 약 3,4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이 약 720억 달러, 국영기업이 약 700억 달러, 금융기관 720억 달러, 민간기업 약 1,250억 달러로 원화로 총 44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사업인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에 따르면, 신성장프로그램의 주요 투자 분야는 9개입니다. △인터넷 보급과 연결성 △보건의료 △교육 △사회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수자원 향상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전환과 안보 △국방 등인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건 ‘지속가능한 도시’와 ‘에너지 전환과 안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 규모는 각각 1,220억 달러, 1,080억 달러, 942억 달러로 신성장프로그램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도시화, 연방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북동부와 아마존의 전력 보급률 상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OTRA는
“브라질은 최근 곡물, 광물 등의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과거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신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민간 분야에서 향후 4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는 효자 종목입니다.
브라질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KOTRA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브라질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 9701대로 전년동기(2만 5536대) 대비 6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일부 브라질 주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세(IPVA)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브라질 시장 내 우리나라 전기차의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브라질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은 도요타(28%)이며, BYD와 GMW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의 코나(Kona)와 기아의 EV6가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스웨덴(Volvo) 등의 브랜드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KOTRA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브라질 자동차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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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