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맺어
▷ 브라질, 남미의 자원부국이자 경제적으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맺는 건 처음입니다.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공급망은 물론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벡,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와
TIPF를 체결했으며 브라질이 12번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겠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기준 세계 7위의 인구 규모(2.15억 명)이며, GDP는 세계 11위(1조 9,200억 불)입니다.
남미 시장 중에선 가장 덩치가 큰 데다가, 니켈과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지난 1959년에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브라질은 지금까지도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요.
이러한 브라질은 최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신성장프로그램(Nov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Novo PAC)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향후 4년간 27개주에 약 3,4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이 약 720억 달러, 국영기업이 약 700억 달러, 금융기관 720억 달러, 민간기업 약 1,250억 달러로 원화로 총 44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사업인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에 따르면, 신성장프로그램의 주요 투자 분야는 9개입니다. △인터넷 보급과 연결성 △보건의료 △교육 △사회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수자원 향상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전환과 안보 △국방 등인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건 ‘지속가능한 도시’와 ‘에너지 전환과 안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 규모는 각각 1,220억 달러, 1,080억 달러, 942억 달러로 신성장프로그램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도시화, 연방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북동부와 아마존의 전력 보급률 상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OTRA는
“브라질은 최근 곡물, 광물 등의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과거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신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민간 분야에서 향후 4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는 효자 종목입니다.
브라질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KOTRA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브라질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 9701대로 전년동기(2만 5536대) 대비 6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일부 브라질 주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세(IPVA)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브라질 시장 내 우리나라 전기차의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브라질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은 도요타(28%)이며, BYD와 GMW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의 코나(Kona)와 기아의 EV6가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스웨덴(Volvo) 등의 브랜드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KOTRA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브라질 자동차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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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