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맺어
▷ 브라질, 남미의 자원부국이자 경제적으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맺는 건 처음입니다.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공급망은 물론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벡,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와
TIPF를 체결했으며 브라질이 12번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겠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기준 세계 7위의 인구 규모(2.15억 명)이며, GDP는 세계 11위(1조 9,200억 불)입니다.
남미 시장 중에선 가장 덩치가 큰 데다가, 니켈과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지난 1959년에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브라질은 지금까지도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데요.
이러한 브라질은 최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출범한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신성장프로그램(Nov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Novo PAC)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향후 4년간 27개주에 약 3,4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이 약 720억 달러, 국영기업이 약 700억 달러, 금융기관 720억 달러, 민간기업 약 1,250억 달러로 원화로 총 44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사업인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에 따르면, 신성장프로그램의 주요 투자 분야는 9개입니다. △인터넷 보급과 연결성 △보건의료 △교육 △사회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수자원 향상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전환과 안보 △국방 등인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건 ‘지속가능한 도시’와 ‘에너지 전환과 안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 규모는 각각 1,220억 달러, 1,080억 달러, 942억 달러로 신성장프로그램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도시화, 연방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북동부와 아마존의 전력 보급률 상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OTRA는
“브라질은 최근 곡물, 광물 등의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과거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신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민간 분야에서 향후 4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는 효자 종목입니다.
브라질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KOTRA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브라질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 9701대로 전년동기(2만 5536대) 대비 6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형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일부 브라질 주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세(IPVA)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브라질 시장 내 우리나라 전기차의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브라질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은 도요타(28%)이며, BYD와 GMW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의 코나(Kona)와 기아의 EV6가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스웨덴(Volvo) 등의 브랜드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KOTRA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브라질 자동차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도 추진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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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