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7월중 가장 적은 출생아 수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139,445명에 그친 상황입니다. 2023년이 불과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249,186만 명)보다 10만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저출산 문제를 관통하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먼저,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습니다. 올해 1~7월 기준 전년누계비 광주가 -13.3%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이 세종(-10.6%), 부산(-8.8%), 제주(-8.5%), 서울(-7.0%)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14,15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92건(-5.3%) 줄어들었는데요. 사망자 수는 28,239명, 전년동월대비 2,166명(8.3%) 늘어나면서 인구는 여전히 ‘자연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137명으로 지난해 자연증가 규모(-123,753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인구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Z세대를 만나 정책 제언을 듣고,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실효성을 갖춘 ‘파격적인’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붙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별빛바람팀은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국가에는 결혼/출산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롯폼조차 없다”며 비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출산 대응 관련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총 15조 4천 억 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돌봄과 교육’에 1조 3,245억 원,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2조 1,531억 원, ‘주거서비스’에 8조 9,732억 원, ‘양육비용 부담경감’ 2조 8,887억 원,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에 5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분야로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난임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에 1,700%라는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건 유의미한 일입니다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내놓은 각종 지원 방안이 MZ세대가 아이를 낳을 정도로 파격적인가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부동산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출산가구에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 결혼/출산 가구에게 유리하게 청약을 변경하는 등의 주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에서 부모급여를 각각 43% 인상하여 만 0세 양육가구의 경우 월 100만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현 청년세대의 출산과 결혼을 장려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받아야 할 건 아무래도 ‘전라남도 화순군’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순군은 ‘만원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실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직접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집을 재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4,8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을 모두 화순군이 책임질 정도로 조건이 파격적인데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제1차 모집에선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선 총 463명이 추첨식에 참여하면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화순군은 이 ‘만원 임대주택’ 등의 인구 유입 정책의 효과를 인정 받아 2023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지역발전경영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를 과감한 지원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화순군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즉, 화순군 사례처럼 청년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저출산 정책이 거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 曰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지금은 지방 정부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