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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영미 위원장 "준비없는 성급한 정책...현장 목소리 들어야"

▷고용노동부,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추진 발표
▷가사근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더 낮아질 가능성 높아
▷현장 목소리 외면한 단순한 접근법은 부작용만 키울뿐

입력 : 2023.09.15 15:13 수정 : 2023.09.15 15:29
[인터뷰] 최영미 위원장 "준비없는 성급한 정책...현장 목소리 들어야"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 11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환대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입주해 근로하는 대신 가사근로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 숙소에서 출퇴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월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월급제(주40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 약 201만원, 파트타임의 경우 최저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 기업 이윤까지 합치면 소비자가 지게 되는 부담은 훨씬 뛰어올라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국내 가사근로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생각은 성급하다는 겁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1일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과 송미령  가사·돌봄 유니온 사무국장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다음은 최 위원장과 송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Q.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 위원장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가사근로자가 부족해 보이니 단순히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채우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국내 가사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왜 가사서비스 일을 꺼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다른 이유도 있나?

 

송 사무국장 :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가운데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이 있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분들이 가사근로자 일을 시작한다면, 기존에 잘못된 인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최저임금'과 '저가인력'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본인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Q.정부는 싱가포르 등 외국사례를 들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최 위원장 : 싱가포르에서 여성경력 단절 문제가 일부 해결된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잘 됐다고 그대로 도입하자는 생각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여성 취업률 증가는 싱가포르의 비약적 경제성장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우리나라가 과거 70년대 새마을 운동하고 공장 세워지면서 취업률이 올라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육아휴직과 자녀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다면서 이들의 잠재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국장 : 가사근로자는 역량은 학력이 아닌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는 이론에 빠삭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보다 아이를 키워본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관련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전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론이 바탕이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면 일에 능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 11일 '안정적 일자리'와 '좋은 돌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Q.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80% 줄였는데, 가사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 같다.

 

최 위원장 : 올해 사회보험 관려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소개업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록된 가사 근로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 뿐입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0.4%에 불과한 겁니다. 이중 절반마저도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줄여버리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Q.일각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 : 결국 시행될 거라 봅니다. 시범사업은 이걸 시작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 확대되기 마련입니다.이번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회의에서 누군가 정부 측에 시범사업이 끝난 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돌려 보낼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 측 인사는 국가 간 신의가 있기 때문에 잘한 분들은 남겨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떠나 이미 이분들은 국내에 남겨놓을 생각인 겁니다. 이분들이 남는다는 것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송 사무국장 : 정부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순한 접근법은 부작용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와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면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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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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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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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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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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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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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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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