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미 위원장 "준비없는 성급한 정책...현장 목소리 들어야"
▷고용노동부,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추진 발표
▷가사근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더 낮아질 가능성 높아
▷현장 목소리 외면한 단순한 접근법은 부작용만 키울뿐
![[인터뷰] 최영미 위원장 "준비없는 성급한 정책...현장 목소리 들어야"](/upload/a8da4ab4701d42cd97f258682f7b5d8c.jpg)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 11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환대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입주해 근로하는 대신 가사근로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 숙소에서 출퇴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월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월급제(주40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 약 201만원, 파트타임의 경우 최저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 기업 이윤까지 합치면 소비자가 지게 되는 부담은 훨씬 뛰어올라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국내 가사근로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생각은 성급하다는 겁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1일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과 송미령 가사·돌봄 유니온 사무국장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다음은 최 위원장과 송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Q.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 위원장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가사근로자가 부족해 보이니 단순히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채우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국내 가사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왜 가사서비스 일을 꺼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다른 이유도 있나?
송 사무국장 :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가운데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이 있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분들이 가사근로자 일을 시작한다면, 기존에 잘못된 인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최저임금'과 '저가인력'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본인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Q.정부는 싱가포르 등 외국사례를 들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최 위원장 : 싱가포르에서 여성경력 단절 문제가 일부 해결된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잘 됐다고 그대로 도입하자는 생각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여성 취업률 증가는 싱가포르의 비약적 경제성장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우리나라가 과거 70년대 새마을 운동하고 공장 세워지면서 취업률이 올라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육아휴직과 자녀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다면서 이들의 잠재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국장 : 가사근로자는 역량은 학력이 아닌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는 이론에 빠삭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보다 아이를 키워본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관련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전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론이 바탕이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면 일에 능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 11일 '안정적 일자리'와 '좋은 돌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Q.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80% 줄였는데, 가사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 같다.
최 위원장 : 올해 사회보험 관려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소개업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록된 가사 근로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 뿐입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0.4%에 불과한 겁니다. 이중 절반마저도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줄여버리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Q.일각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 : 결국 시행될 거라 봅니다. 시범사업은 이걸 시작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 확대되기 마련입니다.이번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회의에서 누군가 정부 측에 시범사업이 끝난 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돌려 보낼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 측 인사는 국가 간 신의가 있기 때문에 잘한 분들은 남겨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떠나 이미 이분들은 국내에 남겨놓을 생각인 겁니다. 이분들이 남는다는 것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송 사무국장 : 정부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순한 접근법은 부작용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와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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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