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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찬성 29.03%

중립 6.45%

반대 64.52%

토론기간 : 2023.06.13 ~ 2023.06.27

 

[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가 작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점에 있다”며,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가 직장을 쉬거나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생계와 육아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인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의 육아 공백을 외국인 보육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함께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목록에 권성동, 조수진, 태영호 등 여권 핵심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고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선 월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고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기준을 충족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E-9 비자 시스템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힘든 육아를 맡겨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육아 공백을 메꾸고 저출산 기조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치 않다

중립: 기타 의견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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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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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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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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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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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