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가 작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점에 있다”며,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가 직장을 쉬거나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생계와 육아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인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의 육아 공백을 외국인 보육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함께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목록에 권성동, 조수진, 태영호 등 여권 핵심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고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선 월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고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기준을 충족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E-9 비자 시스템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힘든 육아를 맡겨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육아 공백을 메꾸고 저출산 기조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치 않다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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