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절근로자 제도’로서, 파종기/수확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9,718명이었던 배정인력을 증원하여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이민한 사람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 2022년
40.7%에서 2023년 52.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법무부는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도 한 층 덜었습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한국의 이민정책 제약 하에 영주이민자(특히 귀화자)의 권리를 소극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민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은 “’계절근로’라는 인력정책으로서 동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인력정책으로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농번기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근로 제도가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노력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의 이탈률은 0.2%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의 국민 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철회해주십시오”, “자국민 인력난,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입을 모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이민청의 설립은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민청이 아니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돕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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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