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어느덧 17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 외국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문항으로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曰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남녀통합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40.8%, ‘약간 만족’이 39.6%, ‘보통’이 17.7%로 나왔습니다.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1.7%, 0.2%에 그쳤습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전체 만족이 80.4%에 달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43.4%,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28.8%), ‘생활방식, 음식 등 문화차이(27.8%)’,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었는데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도 32.7%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체류한 외국인 중 19.7%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장과
일터,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와 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기관에선 낮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K-pop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1만 명에 그쳤습니다만, 7월에는 그 두 배가 넘는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절이나 휴가철 등의 시기를 고려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반적인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활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광산업의 적극 육성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증가율(2.8%)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가 재정 건전 기조를 이유로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매력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해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르스트가 되고 있다”며,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관광산업에 증액된 예산을 대폭 투입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관광산업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만 약 6천억 원을 지원하며,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에게 경영운영자금과 시설 확충자금을 저금리에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약 2,700억 원), 잼버리 때 좋은 후기를 남겼던 템플스테이 지원(약 2,500억 원), 2024 한국 방문의 해(약 1,7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관광산업에는 적극 투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6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여행 부문의 적자가 큽니다
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는 1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로 올해 상반기를 합하면 5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세부 품목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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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