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어느덧 17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 외국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문항으로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曰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남녀통합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40.8%, ‘약간 만족’이 39.6%, ‘보통’이 17.7%로 나왔습니다.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1.7%, 0.2%에 그쳤습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전체 만족이 80.4%에 달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43.4%,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28.8%), ‘생활방식, 음식 등 문화차이(27.8%)’,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었는데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도 32.7%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체류한 외국인 중 19.7%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장과
일터,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와 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기관에선 낮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K-pop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1만 명에 그쳤습니다만, 7월에는 그 두 배가 넘는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절이나 휴가철 등의 시기를 고려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반적인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활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광산업의 적극 육성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증가율(2.8%)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가 재정 건전 기조를 이유로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매력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해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르스트가 되고 있다”며,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관광산업에 증액된 예산을 대폭 투입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관광산업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만 약 6천억 원을 지원하며,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에게 경영운영자금과 시설 확충자금을 저금리에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약 2,700억 원), 잼버리 때 좋은 후기를 남겼던 템플스테이 지원(약 2,500억 원), 2024 한국 방문의 해(약 1,7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관광산업에는 적극 투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6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여행 부문의 적자가 큽니다
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는 1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로 올해 상반기를 합하면 5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세부 품목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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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