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어느덧 17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 외국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문항으로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曰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남녀통합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40.8%, ‘약간 만족’이 39.6%, ‘보통’이 17.7%로 나왔습니다.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1.7%, 0.2%에 그쳤습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전체 만족이 80.4%에 달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43.4%,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28.8%), ‘생활방식, 음식 등 문화차이(27.8%)’,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었는데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도 32.7%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체류한 외국인 중 19.7%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장과
일터,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와 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기관에선 낮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K-pop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1만 명에 그쳤습니다만, 7월에는 그 두 배가 넘는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절이나 휴가철 등의 시기를 고려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반적인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활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광산업의 적극 육성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증가율(2.8%)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가 재정 건전 기조를 이유로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매력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해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르스트가 되고 있다”며,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관광산업에 증액된 예산을 대폭 투입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관광산업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만 약 6천억 원을 지원하며,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에게 경영운영자금과 시설 확충자금을 저금리에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약 2,700억 원), 잼버리 때 좋은 후기를 남겼던 템플스테이 지원(약 2,500억 원), 2024 한국 방문의 해(약 1,7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관광산업에는 적극 투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6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여행 부문의 적자가 큽니다
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는 1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로 올해 상반기를 합하면 5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세부 품목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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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