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어느덧 17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 외국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문항으로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曰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남녀통합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40.8%, ‘약간 만족’이 39.6%, ‘보통’이 17.7%로 나왔습니다.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1.7%, 0.2%에 그쳤습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전체 만족이 80.4%에 달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43.4%,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28.8%), ‘생활방식, 음식 등 문화차이(27.8%)’,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었는데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도 32.7%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체류한 외국인 중 19.7%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장과
일터,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와 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기관에선 낮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K-pop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1만 명에 그쳤습니다만, 7월에는 그 두 배가 넘는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절이나 휴가철 등의 시기를 고려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반적인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활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광산업의 적극 육성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증가율(2.8%)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가 재정 건전 기조를 이유로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매력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해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르스트가 되고 있다”며,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관광산업에 증액된 예산을 대폭 투입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관광산업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관광산업 융자지원에만 약 6천억 원을 지원하며,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에게 경영운영자금과 시설 확충자금을 저금리에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약 2,700억 원), 잼버리 때 좋은 후기를 남겼던 템플스테이 지원(약 2,500억 원), 2024 한국 방문의 해(약 1,7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관광산업에는 적극 투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6월 기준 서비스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여행 부문의 적자가 큽니다
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는 1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로 올해 상반기를 합하면 5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세부 품목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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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