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조 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추정
▷윤 대통령 "국내 관광 활성화해 내수 진작 해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3조85000억원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액 1조 9900억원, 생산유발효과 3조 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4700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또 숙박업·운송서비스업·오락문화서비스업 등 4가지 경로에 소비지출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란 산업부분에 예산이 투입됐을때 산업간 연관 관계에 의해 각 산업부분간에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내수진작'입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며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투자는 9% 가까이 급감하며 11년여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명절이 현재로서 우리 목표"라며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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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