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조 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추정
▷윤 대통령 "국내 관광 활성화해 내수 진작 해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3조85000억원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액 1조 9900억원, 생산유발효과 3조 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4700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또 숙박업·운송서비스업·오락문화서비스업 등 4가지 경로에 소비지출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란 산업부분에 예산이 투입됐을때 산업간 연관 관계에 의해 각 산업부분간에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내수진작'입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며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투자는 9% 가까이 급감하며 11년여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명절이 현재로서 우리 목표"라며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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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