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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국민의힘,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
▷정부가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에 적용 가능
▷재계 생산성 악화 및 인건비 부담과 휴일 양극화 변수

입력 : 2022.12.21 14:00 수정 : 2022.12.21 13:58
“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내년 달력을 보고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 기관과 기업을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직장인 A씨는 직장인들은 올해가 갈 때쯤 내년 달력을 보면서 쉬는 날을 살펴보는데 휴일도 줄고 대체공휴일도 하루 밖에되지 않아 기운이 빠진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하루 더 쉬는 날 생기나?

 

이런 가운데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내수진작을 등을 고려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이 5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는 재작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총 이틀(각각 912, 1010)에 불과했습니다.

 

#변수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는 곳은 재계입니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자는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합니다.

 

반면 정치권 및 노동계 측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할 테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마냥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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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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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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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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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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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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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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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