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배출 위해 조언 구한 정부... R&D 예산은 삭감?
▷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노벨화학상 수상자 3명 만나 조언 구해
▷ 수상자들,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줘야"
▷ 정부 R&D 예산은 삭감... 수상자들도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4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났습니다. 요아힘 프랭크 컬럼비아대 교수,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대 교수, 하르트무트 미헬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 등 3인의 수상자들인데요.
조 1차관은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조언을 구했고, 수상자들은 젊은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연구자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연구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연구비 카르텔’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아힘 프랭크
2017년 노벨 화학상 수상, 생체
분자의 고해상도 구조 결정을 위한 저온전자현미경 개발
마이클 레빗
2013년 노벨화학상 수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한 DNA와 단백질 연구 분야의 선구자
하르트무트 미헬
1988년 노벨 화학상 수상, 광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복합체 구조의 확립
조 1차관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세계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수상자들은 “혁신적 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연구, 도전적/문제해결형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르트무트 미헬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은 “그간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적 중대문제 해결, 자유롭게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 해결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를 참고하여 연구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부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한편,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교육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R&D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정부안의 전체 R&D를 올해 31.1조 원 대비 5.2조 원 감축한 25.9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R&D 역시 올해 9.8조 원보다 1.1조 원 줄어든 8.8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모든 연구자와 언론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그 후폭풍을 지적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아니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무책임한 말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고, 삭감 전 R&D 예산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 역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비쳤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2023’에서, 마이클 레빗 교수는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이 타당한 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요아힘 프랭크 교수 역시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나 지원이 과학자에게
압력을 느껴지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