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맞춰 R&D 제도 개선한다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깎아
▷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제도 혁신 중요"
▷ 하지만 R&D 예산은 삭감... 31.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 과학계 반발...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R&D(연구개발) 혁신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는 주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물리학과 교수, 김정상 美 듀크대 교수, 유정하 獨 막스플라크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들은 고에너지 핵물리학과 양자물리학, 핵 융합, 초고속 반도체,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내에서 이름을 알린 연구자들입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우수한 국가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비효율을 혁파하고, 평가관리를 개선하는 등 ‘제도혁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R&D 분야를 톺아보고, 주요국의 동향을 발빠르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주요국의 연구개발제도를 공유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주관/공동 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주 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초격차 기술확보가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R&D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주 본부장의 이런 발언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예산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안은 25.9조 원으로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R&D의 예산도 깎여 8.8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부 R&D 예산안을 총 30조 6,574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2022년 대비 3.0% 늘렸습니다. 증가폭이 2020년 기준 18%에서 3.0%로 크게 줄긴 했습니다만, 30조 원 규모를 일단 넘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R&D 예산이 2024년도엔 2020년도(24.2조 원) 수준인 25.9조 원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효율화’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필요없거나 낭비되는 R&D 예산을 없앴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 원(추경 포함) 대비 25.9조 원으로 5.2조 원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5.2조 원 중 1.8조 원은 줄인 게 아닌 R&D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며, 실제 감소폭은 3.4조 원(-10.9%)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曰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계에선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로부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룬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R&D 예산이 줄어든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지난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하여,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曰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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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