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맞춰 R&D 제도 개선한다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깎아
▷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제도 혁신 중요"
▷ 하지만 R&D 예산은 삭감... 31.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 과학계 반발...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R&D(연구개발) 혁신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는 주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물리학과 교수, 김정상 美 듀크대 교수, 유정하 獨 막스플라크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들은 고에너지 핵물리학과 양자물리학, 핵 융합, 초고속 반도체,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내에서 이름을 알린 연구자들입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우수한 국가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비효율을 혁파하고, 평가관리를 개선하는 등 ‘제도혁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R&D 분야를 톺아보고, 주요국의 동향을 발빠르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주요국의 연구개발제도를 공유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주관/공동 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주 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초격차 기술확보가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R&D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주 본부장의 이런 발언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예산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안은 25.9조 원으로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R&D의 예산도 깎여 8.8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부 R&D 예산안을 총 30조 6,574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2022년 대비 3.0% 늘렸습니다. 증가폭이 2020년 기준 18%에서 3.0%로 크게 줄긴 했습니다만, 30조 원 규모를 일단 넘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R&D 예산이 2024년도엔 2020년도(24.2조 원) 수준인 25.9조 원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효율화’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필요없거나 낭비되는 R&D 예산을 없앴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 원(추경 포함) 대비 25.9조 원으로 5.2조 원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5.2조 원 중 1.8조 원은 줄인 게 아닌 R&D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며, 실제 감소폭은 3.4조 원(-10.9%)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曰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계에선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로부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룬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R&D 예산이 줄어든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지난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하여,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曰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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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