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맞춰 R&D 제도 개선한다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깎아
▷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제도 혁신 중요"
▷ 하지만 R&D 예산은 삭감... 31.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 과학계 반발...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R&D(연구개발) 혁신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는 주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물리학과 교수, 김정상 美 듀크대 교수, 유정하 獨 막스플라크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들은 고에너지 핵물리학과 양자물리학, 핵 융합, 초고속 반도체,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내에서 이름을 알린 연구자들입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우수한 국가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비효율을 혁파하고, 평가관리를 개선하는 등 ‘제도혁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R&D 분야를 톺아보고, 주요국의 동향을 발빠르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주요국의 연구개발제도를 공유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주관/공동 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주 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초격차 기술확보가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R&D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주 본부장의 이런 발언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예산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안은 25.9조 원으로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R&D의 예산도 깎여 8.8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부 R&D 예산안을 총 30조 6,574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2022년 대비 3.0% 늘렸습니다. 증가폭이 2020년 기준 18%에서 3.0%로 크게 줄긴 했습니다만, 30조 원 규모를 일단 넘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R&D 예산이 2024년도엔 2020년도(24.2조 원) 수준인 25.9조 원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효율화’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필요없거나 낭비되는 R&D 예산을 없앴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 원(추경 포함) 대비 25.9조 원으로 5.2조 원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5.2조 원 중 1.8조 원은 줄인 게 아닌 R&D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며, 실제 감소폭은 3.4조 원(-10.9%)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曰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계에선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로부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룬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R&D 예산이 줄어든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지난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하여,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曰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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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