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 대학 교육비·연구비 증가세
▷ 일반대학 교육비 학생 1인당 약 1,850만 원... 전년대비 8.7% 증가
▷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물론 전임교원의 연구비가 증가했고, 적립금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셈인데요.
우선 5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경우, 2022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8만 원으로 전년(1,703.3만 원) 대비 147.5만 원(8.7%)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뜻합니다.
국공립대학이 2,280.7만 원으로 전년(2,058.6만 원)보다 222.1만 원(10.8%), 사립대학은 1,713.5만 원으로 전년(1,589.9만 원)보다 123.6만 원(7.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대학의 교육비가 2,039.7만 원으로 전년(1,868만 원)보다 170.9만 원(9.1%), 비수도권대학은 1,697.7만 원으로 전년(1,571.6만 원)보다 126.1만 원(8.0%) 늘었는데요.
즉,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사립대학과 비수도권대학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고, 증가폭 역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결산 기준, 7조 9,517억 원으로 전년(7조 3,242억 원)보다 6,275억 원(8.6%) 증가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11,164.3만 원으로 전년(10,180.9만 원)보다 983.4만 원(9.7%) 늘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임교원 연구비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76.9만 원으로 전년(1,114.6만 원)보다 61.4만 원(5.5%) 늘었고, 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전문대학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나라의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교육비와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을 낼 학생이 크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는 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 명에서 2045년이면 70~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고 원장은 역대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가 전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사립대학과 공립대학과의 예산지원 불균형을 축소해 국립대학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