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 대학 교육비·연구비 증가세
▷ 일반대학 교육비 학생 1인당 약 1,850만 원... 전년대비 8.7% 증가
▷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물론 전임교원의 연구비가 증가했고, 적립금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셈인데요.
우선 5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경우, 2022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8만 원으로 전년(1,703.3만 원) 대비 147.5만 원(8.7%)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뜻합니다.
국공립대학이 2,280.7만 원으로 전년(2,058.6만 원)보다 222.1만 원(10.8%), 사립대학은 1,713.5만 원으로 전년(1,589.9만 원)보다 123.6만 원(7.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대학의 교육비가 2,039.7만 원으로 전년(1,868만 원)보다 170.9만 원(9.1%), 비수도권대학은 1,697.7만 원으로 전년(1,571.6만 원)보다 126.1만 원(8.0%) 늘었는데요.
즉,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사립대학과 비수도권대학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고, 증가폭 역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결산 기준, 7조 9,517억 원으로 전년(7조 3,242억 원)보다 6,275억 원(8.6%) 증가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11,164.3만 원으로 전년(10,180.9만 원)보다 983.4만 원(9.7%) 늘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임교원 연구비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76.9만 원으로 전년(1,114.6만 원)보다 61.4만 원(5.5%) 늘었고, 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전문대학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나라의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교육비와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을 낼 학생이 크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는 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 명에서 2045년이면 70~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고 원장은 역대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가 전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사립대학과 공립대학과의 예산지원 불균형을 축소해 국립대학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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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