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 대학 교육비·연구비 증가세
▷ 일반대학 교육비 학생 1인당 약 1,850만 원... 전년대비 8.7% 증가
▷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물론 전임교원의 연구비가 증가했고, 적립금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셈인데요.
우선 5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경우, 2022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8만 원으로 전년(1,703.3만 원) 대비 147.5만 원(8.7%)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뜻합니다.
국공립대학이 2,280.7만 원으로 전년(2,058.6만 원)보다 222.1만 원(10.8%), 사립대학은 1,713.5만 원으로 전년(1,589.9만 원)보다 123.6만 원(7.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대학의 교육비가 2,039.7만 원으로 전년(1,868만 원)보다 170.9만 원(9.1%), 비수도권대학은 1,697.7만 원으로 전년(1,571.6만 원)보다 126.1만 원(8.0%) 늘었는데요.
즉,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사립대학과 비수도권대학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고, 증가폭 역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결산 기준, 7조 9,517억 원으로 전년(7조 3,242억 원)보다 6,275억 원(8.6%) 증가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11,164.3만 원으로 전년(10,180.9만 원)보다 983.4만 원(9.7%) 늘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임교원 연구비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76.9만 원으로 전년(1,114.6만 원)보다 61.4만 원(5.5%) 늘었고, 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전문대학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나라의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교육비와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을 낼 학생이 크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는 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 명에서 2045년이면 70~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고 원장은 역대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가 전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사립대학과 공립대학과의 예산지원 불균형을 축소해 국립대학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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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