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물론 전임교원의 연구비가 증가했고, 적립금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셈인데요.

우선 5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경우, 2022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8만 원으로 전년(1,703.3만 원) 대비 147.5만 원(8.7%)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뜻합니다.

국공립대학이 2,280.7만 원으로 전년(2,058.6만 원)보다 222.1만 원(10.8%), 사립대학은 1,713.5만 원으로 전년(1,589.9만 원)보다 123.6만 원(7.8%)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대학의 교육비가 2,039.7만 원으로 전년(1,868만 원)보다 170.9만 원(9.1%), 비수도권대학은 1,697.7만 원으로 전년(1,571.6만 원)보다 126.1만 원(8.0%) 늘었는데요.

즉,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사립대학과 비수도권대학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고, 증가폭 역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결산 기준, 7조 9,517억 원으로 전년(7조 3,242억 원)보다 6,275억 원(8.6%) 증가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11,164.3만 원으로 전년(10,180.9만 원)보다 983.4만 원(9.7%) 늘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임교원 연구비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76.9만 원으로 전년(1,114.6만 원)보다 61.4만 원(5.5%) 늘었고, 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전문대학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나라의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교육비와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을 낼 학생이 크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는 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각에선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 명에서 2045년이면 70~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고 원장은 역대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가 전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사립대학과 공립대학과의 예산지원 불균형을 축소해 국립대학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