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2년여만에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50명) 증가한 2만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이날(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26일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TFT를 구성한
건 국내 대기업 중 최초입니다.
이번 TFT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중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대차 노사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종합적인 출산∙육아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해 ▲결혼 휴가 ▲결혼 경조금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장애인 특수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출산/육아지원 TFT’는 과거 현대차 단체교섭의 한 면인 노조 요구를 회사가
수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사회적 문제에 공동 인식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에서 기존의 교섭 구조를 탈피, 교섭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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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