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2년여만에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50명) 증가한 2만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이날(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26일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TFT를 구성한
건 국내 대기업 중 최초입니다.
이번 TFT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중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대차 노사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종합적인 출산∙육아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해 ▲결혼 휴가 ▲결혼 경조금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장애인 특수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출산/육아지원 TFT’는 과거 현대차 단체교섭의 한 면인 노조 요구를 회사가
수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사회적 문제에 공동 인식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에서 기존의 교섭 구조를 탈피, 교섭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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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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