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2년여만에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50명) 증가한 2만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이날(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26일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TFT를 구성한
건 국내 대기업 중 최초입니다.
이번 TFT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중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대차 노사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종합적인 출산∙육아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해 ▲결혼 휴가 ▲결혼 경조금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장애인 특수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출산/육아지원 TFT’는 과거 현대차 단체교섭의 한 면인 노조 요구를 회사가
수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사회적 문제에 공동 인식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에서 기존의 교섭 구조를 탈피, 교섭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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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