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16조 원... 16.7% 증가
▷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약 16조, 전반적으로 성장세
▷ 정부,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 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산업은 기업과 매출액, 수출액, 인력 모든 부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2022년 기준 1,594개로 전년도 1,517개보다 약 5.1%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증가율이 각각 17.3%, 18.2%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종류 별로 보면, 정보보안 기업이 737개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물리보안 기업은 857개로 전년 대비 1.1% 늘어났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약 1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의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정보보안이 약 5조 6천억 원으로 23.5% 늘었고, 물리보안은 약 10조 6천억 원으로 13.4%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리보안의 규모가 정보보안을 상회하고 있으나, 정보보안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의 활성화’를 성장의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보보호 의무공시 제도 시행과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도입 등 정부의 대국민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시행 및 비대면에 따른 보안 수요로 인해 민간 기업의 보안 관련 투자 증가”했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 전 분야에서의 안전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정보보호 매출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겁니다.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약 2조 2,0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정보보안이 약 1천 550억 원(전년 대비 1.7%), 물리보안이 약 2조 510억 원(6.6%)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정보보안의 경우,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수출이 호조세를 타면서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약 32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121.3%의 성장률을 보였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은 28.8% 증가한 약 71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물리보안의 경우,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및 출입통제 장비에 대한 수출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이 1천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80.2%라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해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보호와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만큼 정보보호산업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며, “향후 정부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4일 발표된 정부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ICT 융합품질 인증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판로를 넓힙니다.
아울러, 디지털 ICT/SW(Software) 분야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K’라는 공동상표를 부여해줍니다. 이 공동상표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춘
SW분야 중소기업이 아마존, MS 등 클라우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물론, 새로운 SW 수출유형인
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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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