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금리 인상', 정상에 도달했다
▷ CNN "2년 간 금리 인상, 현재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 많아"
▷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
![[외신] '금리 인상', 정상에 도달했다](/upload/b77b5226eb0849d0a377e42609014a2c.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셈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뿐만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역시 10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를 멈췄고, 스위스 중앙은행 또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정상”에 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비유적으로 ‘등산’을 해야 했다”(“Central bankers have had to climb a metaphoric mountain over the past two years in the battle to control runaway inflation”)며, “많은 이들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Many think they’ve now reached the summit”)고 설명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수석 경제학자 폴 데일스(Paul Dales)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인상했다고 생각한다”(“Central banks
think they have raised interest rates enough to bring inflation down to their
2% targets in a couple of years’ time”)며, 각국의 경제
수뇌부들이 경기 불황을 피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현 기준금리가 “장기간 충분히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maintained for a sufficiently long duration,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만, CNN은 가격 변동성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세 지역 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이나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전망보다 0.2% 하락한 수치입니다. 경기 불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소비가
위축돼 물가를 비교적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적은 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그러했듯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국제유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바 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지난 21일 “쉴 수 없다”(“There
is absolutely no room for complacency”)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We’ll be watching closely to see if further [rate] increases are
needed. And we will need to keep interest rates high enough for long enough to
ensure that we get the job done”)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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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