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금리 인상', 정상에 도달했다
▷ CNN "2년 간 금리 인상, 현재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 많아"
▷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
![[외신] '금리 인상', 정상에 도달했다](/upload/b77b5226eb0849d0a377e42609014a2c.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셈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뿐만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역시 10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를 멈췄고, 스위스 중앙은행 또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정상”에 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비유적으로 ‘등산’을 해야 했다”(“Central bankers have had to climb a metaphoric mountain over the past two years in the battle to control runaway inflation”)며, “많은 이들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Many think they’ve now reached the summit”)고 설명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수석 경제학자 폴 데일스(Paul Dales)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인상했다고 생각한다”(“Central banks
think they have raised interest rates enough to bring inflation down to their
2% targets in a couple of years’ time”)며, 각국의 경제
수뇌부들이 경기 불황을 피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현 기준금리가 “장기간 충분히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maintained for a sufficiently long duration,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만, CNN은 가격 변동성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세 지역 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이나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전망보다 0.2% 하락한 수치입니다. 경기 불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소비가
위축돼 물가를 비교적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적은 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그러했듯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국제유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바 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지난 21일 “쉴 수 없다”(“There
is absolutely no room for complacency”)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We’ll be watching closely to see if further [rate] increases are
needed. And we will need to keep interest rates high enough for long enough to
ensure that we get the job done”)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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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