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금리 인상', 정상에 도달했다
▷ CNN "2년 간 금리 인상, 현재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 많아"
▷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셈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뿐만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역시 10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를 멈췄고, 스위스 중앙은행 또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정상”에 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비유적으로 ‘등산’을 해야 했다”(“Central bankers have had to climb a metaphoric mountain over the past two years in the battle to control runaway inflation”)며, “많은 이들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Many think they’ve now reached the summit”)고 설명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수석 경제학자 폴 데일스(Paul Dales)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인상했다고 생각한다”(“Central banks
think they have raised interest rates enough to bring inflation down to their
2% targets in a couple of years’ time”)며, 각국의 경제
수뇌부들이 경기 불황을 피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현 기준금리가 “장기간 충분히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maintained for a sufficiently long duration,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만, CNN은 가격 변동성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세 지역 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이나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전망보다 0.2% 하락한 수치입니다. 경기 불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소비가
위축돼 물가를 비교적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적은 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그러했듯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국제유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바 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지난 21일 “쉴 수 없다”(“There
is absolutely no room for complacency”)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We’ll be watching closely to see if further [rate] increases are
needed. And we will need to keep interest rates high enough for long enough to
ensure that we get the job done”)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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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