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설정했습니다.

2036년에는 30.6%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 2036년 28.9% 신규 설비 용량을 8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에 세웠던 2030 NDC 상향안(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30.2%)보다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제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적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이해관계자로 설정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의 설립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으로 갈등의 기준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시급성’ 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1순위로, ‘사회적 영향’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공동 1순위, ‘중장기적 중요성’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피해야 할 시설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확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농어업 피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에너지전략산업과가 허가한 구동리1호/구동리2호 태양광발전소(992kW X 2개소)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은곡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임야의 훼손으로 경관이 피해를 입고, 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인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요. 갈등이 계속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예정지를 주민협의회가 매입하고,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목표 수립에 치중되어 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우선순위나 장기적 계획과 체계 마련 없이 입지선정과 급격한 인허가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목표에만 시선이 쏠려, 발전소 설립만 급급히 인가했을 뿐 그와 얽혀 있는 부가적인 갈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로서 대부분의 갈등에서 주요 당사자에 해당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