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2021년(1,851만 명)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세대 별로는 총 2,371만 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는 증가했으나,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46,633㎢, 2020년엔 여기서 소폭 감소한 46,398㎢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엔 46,445㎢, 2022년엔 이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농림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의 용도 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2,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역(1,970㎢, 27.1%), 녹지지역(1,097㎢, 15.1%) 등의 순입니다. 주거지역의 비중(381㎢, 5.2%)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용도지 대비 규모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늘어난 7,817㎢으로, 녹지/관리/농림 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한편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 및 관리 토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과거에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간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을 통한 '편법 증여',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거래는 본인이 진행하는 '명의 신탁',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위법의심거래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약구 토지를 8백만 원에 매수해 9,450만 원에 매도(1,081%↑)하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 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하여 수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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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