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 경기회복 등 제조업 부지 완화...경제 저점 지나고 있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5개월 만에 증가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정부, 국내경제 상저하고 전망...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선방
출처=KDI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더불어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올해 2월 "경기둔화가 심화했다"고 평가 내린 뒤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등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에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을 더욱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DI는 경제 반등 가능성의 근거로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제시했습니다.제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최근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0.7%와 1.3% 감소했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가 5월 들어 지난해 같은달보다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 감소한 542억4000만달러(71조5425억원)으로 9개월째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8.3% 뛰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지난달보다 2%p 상승했습니다. 출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제조업 재고율도 130.1%에서 123.3%로 6.8%p 하락했습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달(98.0)보다 2.7p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장기평균치(2003년~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올라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KDI는 "서비스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을 '상저하고'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얼어붙었던 경기가 하반기에 풀릴 것이란 예측입니다.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선방하면서 수출만 회복된다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미국이 연내 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노르웨이·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주요국 통화 긴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습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1.5%보다 0.1%포인트 낮고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KDI는 "경기 반등 또는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는 부진이 완화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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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