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 경기회복 등 제조업 부지 완화...경제 저점 지나고 있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5개월 만에 증가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정부, 국내경제 상저하고 전망...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선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더불어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올해 2월 "경기둔화가 심화했다"고 평가 내린 뒤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등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에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을 더욱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DI는 경제 반등 가능성의 근거로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제시했습니다.제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최근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0.7%와 1.3% 감소했던 반도체 수출물량지수가 5월 들어 지난해 같은달보다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 감소한 542억4000만달러(71조5425억원)으로 9개월째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8.3% 뛰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지난달보다 2%p 상승했습니다. 출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제조업 재고율도 130.1%에서 123.3%로 6.8%p 하락했습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달(98.0)보다 2.7p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장기평균치(2003년~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올라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KDI는 "서비스업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을 '상저하고'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얼어붙었던 경기가 하반기에 풀릴 것이란 예측입니다.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선방하면서 수출만 회복된다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미국이 연내 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노르웨이·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주요국 통화 긴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습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1.5%보다 0.1%포인트 낮고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KDI는 "경기 반등 또는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는 부진이 완화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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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