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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입력 : 2023.05.31 15:30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의 범죄자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34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34회나 참여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33월까지 모인 12,323개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총 5,5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 가담자가 3,042(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471(44.8%)이였는데요.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10회 이상 가담한 범죄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2.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동일 범죄 집단으로 군집화 한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5개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며,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18)로 구성된 조직은 2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은 무려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규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대규모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기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감소율은 6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감소율은 2021년엔 27.5%, 2022년엔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 1,45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379억 원(26.1%)에 불과합니다. 전년대비 37.1%나 감소한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듯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차와 진행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여겨볼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고 있는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칭형78.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액만 1,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메신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라고 속이는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2021년의 메신저피싱 비중은 58.9%에서 2022년엔 6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도 마찬가지로 10.1%에서 14.7%로 늘어났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타겟은 디지털 범죄에 익숙지 않은 50, 60대 고령층으로, 그 피해금액이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금액만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에 얻은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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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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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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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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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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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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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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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