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의 범죄자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34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34회나 참여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모인 1만 2,323개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총 5,5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 가담자가 3,0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471명(44.8%)이였는데요.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10회 이상 가담한 범죄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2.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동일 범죄 집단으로 군집화 한 결과, 총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5개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며,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18명)로 구성된 조직은 2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은 무려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규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대규모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기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감소율은 6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감소율은 2021년엔 27.5%,
2022년엔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 1,45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379억 원(26.1%)에 불과합니다. 전년대비 37.1%나 감소한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듯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차와 진행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여겨볼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고 있는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칭형’이 78.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액만 1,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메신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라고 속이는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2021년의 메신저피싱 비중은 58.9%에서 2022년엔
6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도 마찬가지로 10.1%에서
14.7%로 늘어났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타겟은 디지털 범죄에 익숙지 않은 50대, 60대 고령층으로, 그 피해금액이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금액만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에 얻은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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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