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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여야 한목소리로 규탄

▷2016년 2월 7일 이후 7년만...행안부,백령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유상범 "최악의 수(手)라는 걸 깨닫게 해야"
▷권칭승 "강력히 규탄, UN 결의안 준수 촉구"

입력 : 2023.05.31 14:46 수정 : 2024.06.19 10:21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여야 한목소리로 규탄 합참로고. 출처=합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 백령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오전 6시32분쯤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오전 7시쯤 ‘오발령’으로 정정됐습니다.

 

이에 여야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手)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해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춰 국민께서 더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서해상에서 일부 식별해 인양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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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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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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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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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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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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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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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