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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재난문자 혼란의 44분... 서울시, 재난문자 오발령 해프닝

▷31일 북한, 우주 발사체 기습 발사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으로 시민 혼란 야기
▷군 당국, “성공 여부 조사 중”

입력 : 2023.05.31 10:14 수정 : 2023.05.31 10:31
 


3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6월 중 발사를 예고했던 우주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경계 경보가 오발령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632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해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다만,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41분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오발령문자였고, 20여분 뒤 행안부는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며, 이전 내용을 정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발송 공무원, 불안조장 고의라면 파면시켜야 한다, 아침부터 잘못된 문자로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서로 남탓만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비상상황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일본 오키나와도 대피 경보를 발령했는데, 수도권도 경계경보 발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등 서울시의 대처를 칭찬하는 의견도 나타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오전 630,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로부터 백령대령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면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725,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가지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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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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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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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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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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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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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