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지불하라는 제주도... 생활폐기물 양 어떻길래?
▷ 제주도 방문객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 연구진, "2010년 이후 제주도 환경 수용용량 한계선 달해"
▷ 제주시 생활폐기물 증가추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방문 비용’입니다.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으면 생활폐기물, 하수 등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입도세’(入道稅)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거론하자 사회적으론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면 제주도 대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부터,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제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주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Carrying Capacity)이 한계선에 달했다”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량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2010년 약 750만 명이었던 제주도 전체 관광객은 2017년에 1,4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제주도로 유입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에 1,161.5톤, 1인당 발생량이 0.68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하루에 1,233.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방문객들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제주시의 경우, 2020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26.5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845.8톤)보다는 확실히 줄은 모양새입니다.
2019년 당시 약 1,5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도 2020년엔 약 1,020만 명으로
한 풀 꺾인 바 있는데요. 2021년 제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97.2톤으로 반등을 이뤘습니다. 관광객 수는 마찬가지로 200만 명 가량(17.3%) 증가한 약 1,2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와 생활폐기물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제주도내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 주요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1년에 약 6만 7천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내 생활폐기물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생활폐기물의 대부분(85.3%)이 숙박업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다양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자문위원회 구성과 홍보사업에 1억 3천여 만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관리,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인프라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曰 “2023년에는 청정 생태 자원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분야에 1,989억 원을 투자할 계획, 올해 환경
분야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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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