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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 지불하라는 제주도... 생활폐기물 양 어떻길래?

▷ 제주도 방문객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 연구진, "2010년 이후 제주도 환경 수용용량 한계선 달해"
▷ 제주시 생활폐기물 증가추세

입력 : 2023.04.18 10:45 수정 : 2023.04.18 15:3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방문 비용’입니다.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으면 생활폐기물, 하수 등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입도세’(入道稅)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거론하자 사회적으론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면 제주도 대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부터,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제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주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Carrying Capacity)이 한계선에 달했다”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량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2010년 약 750만 명이었던 제주도 전체 관광객은 2017년에 1,4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제주도로 유입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에 1,161.5톤, 1인당 발생량이 0.68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하루에 1,233.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방문객들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제주시의 경우, 2020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26.5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845.8톤)보다는 확실히 줄은 모양새입니다.

2019년 당시 약 1,5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도 2020년엔 약 1,020만 명으로 한 풀 꺾인 바 있는데요. 2021년 제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97.2톤으로 반등을 이뤘습니다. 관광객 수는 마찬가지로 200만 명 가량(17.3%) 증가한 약 1,2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와 생활폐기물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제주도내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 주요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1년에 약 6만 7천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내 생활폐기물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