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지불하라는 제주도... 생활폐기물 양 어떻길래?
▷ 제주도 방문객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 연구진, "2010년 이후 제주도 환경 수용용량 한계선 달해"
▷ 제주시 생활폐기물 증가추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방문 비용’입니다.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으면 생활폐기물, 하수 등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입도세’(入道稅)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거론하자 사회적으론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면 제주도 대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부터,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제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주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Carrying Capacity)이 한계선에 달했다”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량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2010년 약 750만 명이었던 제주도 전체 관광객은 2017년에 1,4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제주도로 유입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에 1,161.5톤, 1인당 발생량이 0.68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하루에 1,233.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방문객들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제주시의 경우, 2020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26.5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845.8톤)보다는 확실히 줄은 모양새입니다.
2019년 당시 약 1,5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도 2020년엔 약 1,020만 명으로
한 풀 꺾인 바 있는데요. 2021년 제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97.2톤으로 반등을 이뤘습니다. 관광객 수는 마찬가지로 200만 명 가량(17.3%) 증가한 약 1,2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와 생활폐기물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제주도내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 주요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1년에 약 6만 7천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내 생활폐기물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생활폐기물의 대부분(85.3%)이 숙박업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다양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자문위원회 구성과 홍보사업에 1억 3천여 만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관리,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인프라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曰 “2023년에는 청정 생태 자원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분야에 1,989억 원을 투자할 계획, 올해 환경
분야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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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