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휩싸인 제주4.3사건 75주기
▷ 尹, 참석 대신 추념사 보내
▷ 야권은 비판과 함 "극우세력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로 제주4.3사건은 75주기를 맞았습니다. 이념간 갈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3일 열린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추념사를 보냈습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제주 4.3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다시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추념사만 보낸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며 변호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정권 그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4.3은 공산세력의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까지 활개를
친다. 제주 시내에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SNS에 ‘폭력은 권력을 닮습니다 – 제주4.3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란 글을 통해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던 과거 기억을 반추하는 한편, 여권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입만 열면 미래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묻지마 친일외교’로 나라를 120년 전 구한말로 되돌려 놓았다”며,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 집권당의 의원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라는 황당한 망발을 했지만 혼을 내기는커녕 최고위원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셈입니다. 태
의원은 제주4.3사건이 북한의 김일성 지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태 의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추 전 장관은 “검찰
정권 아래에서 전에 없이 나부끼는 ‘제주 4.3 공산폭동’ 극우 현수막의 등장은 서북청년단 식의 폭력과 선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섬뜩하고 우려스럽다”며, “’수형인 명부’ 등의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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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