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 임대사업자 A씨,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 주택 양도... 과태료 처분 받아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착오... 국민권익위, "과태료 감경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임대사업자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하나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2020년 7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과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희망하는 적법 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A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당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요.
지자체가 이런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즉, A씨는 별다른 지자체의 허락없이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등록말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혼동했다는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A씨의 과태료를 감경하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까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점, 임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이 승계하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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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