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읽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 주요 내빈 축사로 시작되며, 이후 세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여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 관계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환경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문법으로 해석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디지털강국이지만 디지털자산에서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읽고 자국의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디지털자산의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세계 시계는 빨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디지털 쩐의 전쟁-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경영 생태계로의 대변환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지식재산권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규제의 기회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발제(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업분류를 하고 각 업에 맞는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임종인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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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