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경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조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장중 5500원으로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은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거래소에서 결과를 보고한 사건 중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금융위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 사건을 일반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처음에 긴급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단독·공동 조사가 진행 중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삼부토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조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현황에 따르면, 처리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 2023년 27건, 2024년 11건을 기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창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에 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중요 사건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로 넘기긴 위해선 구체적인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검찰 등 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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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