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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입력 : 2025-03-06 15:06
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교권상담 실태조사에서 조퇴 및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 복무 관련 내용이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2024년 전체 상담 3,334건 중 전화상담 2,639건(79%) 홈페이지 상담은 695건(21%)이고,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복무·보수 관련 40%,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로 집계됐다.

 

상담분야 별로는 복무·보수 관련 40%,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 학교운영·교육과정 17%, 아동학대 6%, 기타 9%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갑질에 의한 조퇴 제한,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최근 충북 용서중 '육아시간 사용 제한 사안과 같은 '복무' 관련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 과정 등에서 관리자의 비민주적의 학교 운영(폭언, 인격모독 등 포함)으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 그로 인한 상담도 줄을 이었다.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 게시판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를 수행 중임에도 수업 내용이나 학생지도 과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해설서' 외에도 현장의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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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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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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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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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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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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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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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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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