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 Vs 기획재정부
전기, 가스, 수도… 새해 들어 공공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그간 동결되었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탈 때 운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인데요.
시행한 지 어느덧 40년가량 지난 장수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5,800억 원의 적자에 그쳤지만, 코로나19로 운송량이 급감한 2020년엔 적자가 1조 1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엔 전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비용이 2조 9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업수입이 1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전망한 2022년 적자는 무려 1조 2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갈수록 속도가 붙으면서 무임승차 고령 인구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민심을 이유로 2015년 이후 7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없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오는 4월에 300원~4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 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 정부가 내세운 것으로 그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건 중앙 정부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며, 만약 기획재정부가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도 무너진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서울시, 서울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인상요금 폭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반대: 지하철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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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