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38년... '지하철 무임승차' 놓고 맞붙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가스비, 수도세 등 이어 대중교통 요금 마저 인상
▷ 서울시, "임계점 도달았다"... "4월부터 3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 높아"
▷ 적자 불러오는 '무임승차'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요금이 동결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승객 운송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가 무려 2022년 기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은 물론 공사채를 발행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는 현재 9천 억원, 서울시가 지하철에 쏟아 부은 돈은 3,458억 원입니다. 꽤나 많은 금액이지만, 지하철의 적자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원래는 700원으로
올려야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1인당
평균운임 ÷ 1인당
운송원가, 낮을수록 요금 부담이 높다)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을 40년 넘게 지자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하철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지, 중앙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만 지원하는 건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는데요.
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보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시가 아닌 전두환 정권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의 정부는 고령층 표심을 이유로 무임승차 정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입니다.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면 그 뒷세대를 차별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하철 운송비용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혜택을 주되 무료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65세부터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교통비 지원이 일체 없어야 한다”, “무임승차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 등인데요.
한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관련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비수도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모든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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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