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38년... '지하철 무임승차' 놓고 맞붙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가스비, 수도세 등 이어 대중교통 요금 마저 인상
▷ 서울시, "임계점 도달았다"... "4월부터 3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 높아"
▷ 적자 불러오는 '무임승차'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요금이 동결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승객 운송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가 무려 2022년 기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은 물론 공사채를 발행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는 현재 9천 억원, 서울시가 지하철에 쏟아 부은 돈은 3,458억 원입니다. 꽤나 많은 금액이지만, 지하철의 적자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원래는 700원으로
올려야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1인당
평균운임 ÷ 1인당
운송원가, 낮을수록 요금 부담이 높다)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을 40년 넘게 지자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하철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지, 중앙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만 지원하는 건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는데요.
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보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시가 아닌 전두환 정권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의 정부는 고령층 표심을 이유로 무임승차 정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입니다.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면 그 뒷세대를 차별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하철 운송비용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혜택을 주되 무료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65세부터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교통비 지원이 일체 없어야 한다”, “무임승차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 등인데요.
한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관련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비수도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모든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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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